행정자치부 주민 생활환경과 허 만영 과장, 정부의 자전거 정책에 사명감을 느끼며 열심히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다고 하였다.

2월3일, 바이크뉴스(자전거신문)은 행정 자치부에서 우라나라 자전거 정책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허 만영과장과 만나 그 동안 전개된 자전거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래는 질문 요약)

Q1. 우선 새해를 맞아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허만영 과장입니다. 요즘같은 강추위 속에서도 운동으로, 여가로, 생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쪼록 자전거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Q2. 2015년 자전거 정책의 성과를 자체 평가한다면 ?

⇒ 먼저, 인프라 측면에서는 동해안(강원구간), 경춘선, 제주환상 자전거길을 순차적으로 개통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전거 안전과 관련해서는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발대식, 안전수칙 홍보 공동 켐페인, 자전거 안전 공모전 등 민관이 협력하여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3. 이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갈 생각인지?

⇒ 무엇보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전거 안전 홍보․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안전수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Q4. 4.22은 자전거의 날이다. 제정된지 벌써 몇 년이 되어가는데 이의 정착을 위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대규모 행사계획은 없는지?

⇒ 자전거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르면 자전거의 날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쉽게도 금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자전거의 날을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 위촉,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안전 켐페인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Q5. 국토종주 자전거길 등 인프라 확충이 이용자의 편의증진이나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이후 자전거길을 찾는 방문객의 증가로 주변 업소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자전거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작년 동해안(강원구간), 경춘선, 제주환상 자전거길 개통에 이어 올해 동해안 자전거길(경북, 울산 등)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자전거길 개통시기에 맞춰 자전거길 노선과 주변 시설물 정보를 “자전거 행복나눔 시스템”을 통해 상세 안내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Q6. 자전거정책과가 폐지된 것에 대해 자전거 동호인들은 국가차원의 자전거정책 축소로 받아들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자전거정책과 ⇒ 주민생활환경과로 명칭변경 배경은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자연스럽게 조직개편 문제가 제기되었고,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다른 업무(옥외광고물, 자전거길 정화 등 생활환경개선)와 통합 수행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역발전국내 주민생활환경과로 개편된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자전거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조직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Q7. 전기자전거 관련 논란이 있다. 업계는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함에 따른 안전문제도 우려스럽다. 전기자전거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은?

⇒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범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자전거도로의 여건이나 이용자의 안전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무런 제한없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 안전사고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는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Q8.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려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좀 더 편하게 휴대하고 이동해야 하는데 지하철 등의 경우 휴일만 가능하고 평일에는 제한된다. 평일 허용은 검토가 가능한지?

⇒ 철도 및 지하철 등 운영기관에서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 추세에 맞추어 자전거 탑재 가능열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춘천, 경의․중앙선, 수인선 등은 이미 모든 요일에 자전거 휴대 승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노선의 경우는 일반승객들의 불편․민원 등을 고려하여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9. 국립공원이나 공원내에서 자전거 휴대가 금지된 곳이 많은데, 자전거 출입금지가 필요한 곳이 아니면 자전거 통행을 허용하게 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가능한지?

⇒ 국립공원은 산림청 소관의「자연공원법」, 도시공원은 국토부 소관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시설로 해당 법률에서는 국립공원 및 도시공원에 자전거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자원의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탐방객, 보행자 등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공원 및 공원 관리주체가 자전거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10. 4대강 자전거길을 비롯한 전국 자전거길에 오토캠핑장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자전거길에 자전거캠핑장을 장려할 계획은 있는지 ?

⇒ 자전거 캠핑장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자전거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13.10월)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캠핑장 설치는 이용수요,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