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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들도 자동차처럼 자전거 점검, 검사,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정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것을 민주당 이미경 의원 외 12명의 최근 발의했다.
이미경 의원은 “자전거 이용 증가와 함께 자전거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의 정비 불량이나 부품 마모 등이 주요 사고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전거 수리 센터가 영세하고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적절한 점검, 검사, 정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경 의원외 12인 "자전거 정비센터 설치, 운영" 입법 발의
자전거 점검, 검사, 정비 서비스 강화위해
법안 발의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자전거 제조업자, 조립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자전거의 점검, 검사,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비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제 13조 제 3항 ‘자전거 제조업자 등의 자전거 정비센터 설치, 운영’ 항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자전거 제조,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제조,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전거 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에 대한 점검, 검사, 정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 정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 정비센터의 설치기준, 시설 및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전거 정비센터 설치, 운영 불이행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
법안 발의 12명이 민주당, 새누리당은 없어
또한, 안전행정부장관은 자전거 제조업자 등이 제 1항에 따른 자전거 정비센터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전거 제조업자 등에게 설치, 운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번 발의에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확대와 함께, 자전거 정비센터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자전거 제조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과태료'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이미경, 윤후덕, 원혜영, 이찬열, 김춘진, 장하나, 민홍철, 문병호, 박수현, 노영민, 홍영표, 남인순(이상 민주당), 강동원(진보정의당)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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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기자 jyj@bi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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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9 11:4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