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개념도

                 민관 자전거 정책 협의회 구성에 즈음하여

                                                                            한국 자전거 협의회 회장 한 만정

MB정부 안행부는 자전거정책과를 비롯한 국장,실장,장,차관 등 4대강에 조성된 자전거길이 명품길이라며 맹형규 전장관을 따라 남한강,북한강,낙동강, 새재자전거길 답사를 따라 나섰던 임직원들은 이구동성 자전거길 예찬론을 입에 달고 다녔다.

4대강사업에 국토부 환경부 문체부 K-water 등 각부처가 자전거길조성사업을 언론에 대서특필로 오르내리고 대한민국의 트랜드요 장르로 떠오르던 것이 전 정권 이었다.

1995년 6월5일 내무부령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전국에 인프라를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경용도로포함/겸용도로75%)는 9,374개노선 19,717km에 이른다.

특히 MB정부때에 4대강에 자전거도로 우선순위로 조성되었던 사업들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국회에서 예산이 거의 삭감되어 ▢자 형태로 국가자전거도로망 조성사업이 ㄱ자 형태로 축소되었고 동해안길 제주도자전거길도 예산부족으로 축소된 예산만큼만 시공되고 있다.

동해안자전거길 사업비는 524억에서 250억원으로 축소하다보니 보행로에 겸용도로를 따라 조성되고 강원도 임원에서 부산을숙도까지 동해안자전거길은 2015년11월 완공예정이었으나 2016년으로 해를 넘어가고 있다.

그 외 DMZ자전거길 서해안자전거도로는 사업자체가 사문화되어 사실상 국가자전거기본계획이 사라진 것이다. 95년 법규 발령이후 3조원이 넘게 인프라에 투자된 국가자전거도로망 기관사업이 유명무실한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법 발효시점에 자전거인구는 30만명, 2015년 1,200만시대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자전거이용자들이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은 행자부로 명칭변경 되면서 자전거정책과가 없어지고 주민생활환경과에 예속된 자전거팀으로만 존재한다는데 의구심이 생겨난다.

갑자기 무슨연고로 자전거정책과가 소멸되었으며 자전거 정책은 어느과 소속인지 알지못하는 동호인들이 시민단체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다.

정부의견과 시민단체가 소통인 않된채 트라우마가 발생하여 커뮤나케이션 닫혀지고 서로가 힘든 입장으로 변질되면서 문체부산하 단체인 싸이클연맹이 새알이 공룡을 삼키듯 국민생활체육전국자전거연합회를 한순간에 삼켜 전국자전거연맹으로 머니무브가 흐르듯 생활자전거는 정착을 멈추고 외제고급브랜드에 앨리트 자전거시대로로 급변하고 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규의 취지는 기반 생활자전거를 대변하고 육성과 계승을 원칙으로 설정되어 이어가야  하는데 현실에서의 법규는 자전거안전을 해치는 부분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인구 저변확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안전이 기본임을 상기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으로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소통하는 소프트문화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안전교육과 예방 보행자보호와 속도제한 전기자전거등장 등 복잡 다양해진 사람과자전거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하는 기본문화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5대강과 동해안 제주도자전거길에 설치된 80여개의 인증센터의 운영과 관리주변환경보호 차원도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보존에 맡겨야 할 것이다.

자전거정책을 이용자들이 쉽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