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여의도의 벚꽃)

전기 자전거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하니 곧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될 모양이다.

요즘 한국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 제정하는 것 보면 그냥 잘 되면 좋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나 몰라라 하면서 남 탓을 한다.

요즘 유승민 사태의 본질도 단초를 보면 그런 엉터리 법 제정을 누가 앞장서서 했고 하다가 안 되니 나중에 그 책임은 유 승민이한테 전부 둘러씌우니 저런 사태가 난 것이 아닌가? 아무튼 우리 한국에서 이런 것에 책임을 진 것을 못 보았다.

이런 것에 좀 책임을 질 사람은 또 인천 어디에선가 또 출마를 한 모양인데 지지율 조사가 나쁘지 않은 걸 보니 지역주민들도 생각이 없긴 똑 같다.

전기 자전거 법도 굳이 만들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조금더 숙고하여 보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산 전기자전거(이것도 브랜드만 국산)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나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 자전거는 100만 원 이하이고 특히 대륙의 실수라는 샤오미의 전기 자전거는 30만 원이하에 쌈박한 걸 살 수 있다고 한다.

이젠 법으로까지 정해졌으니 동네 할아버지들이 모두 하나 씩 장만해서 자전거 길로 나오시고 사고율이 막 올라가면 그 뒤 책임은 국무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질까? 그러면 그 때가서 그들은 정말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할 것이며 왜 그 때 좀 바로잡아 주지 않았냐고 볼멘소리를 해갈 것이다.

그래서 그 것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 자전거단체는 정부 주최 토론회를 통하여 여러 번, 사고율이 한 없이 높아 질 것과 환경적인 문제로 또 국민 경제에 백해무익함을 들어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파스나 스로트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한 인식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전기자전거와 자전거이용자간에 상호존중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있는 신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율도 올라가고 수입 자전거만 잔뜩 들어오게 되면 폐전기 자전거 배터리의 환경오염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뒷처리는 또 국민들이 뒤집어 쓰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