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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6년 9월 헌법재판소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서 다치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낸 헌법소원이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에 대한 조치이다.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전까지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받았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에만 산재 인정이 되었다. |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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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30 09: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