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하여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하였다.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하였다.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17년말까지)하기로 하였다.
-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 ‘16년 기준 산림레포츠 이용자는 35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됨
※ 산림레포츠 시설(‘14년 기준) : 산악자전거 코스 55개, 산악승마장 코스 178개, 산악마라톤 코스 34개
□(현행) 산림청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MTB․패러글라이딩․산악마라톤․산악승마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에 휴게음식점․매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ㅇ 휴게음식점․매점 등의 설치 제한으로 인해 산림레포츠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저해되고 있다.
□ (개선) 산림 훼손 우려가 낮은 주차장․매표소 인근에 휴게음식점․ 매점․임산물판매장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17년말).
□ (기대효과) MTB․패러글라이딩․산악마라톤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산림레포츠 사업자의 수익성도 호전되어 산림레포츠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 전국 산림레포츠 시설 현황(‘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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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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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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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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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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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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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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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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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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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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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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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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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레포츠 이용자 현황(‘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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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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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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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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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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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러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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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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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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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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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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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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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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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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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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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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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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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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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30 09:14:13
